국제 英, 달걀·우유·빵 가격 통제 카드 꺼냈다…유통업계 “1970년대식 발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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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빵과 우유, 달걀 등 필수 식료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식품 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노동당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을 상대로 일부 식료품에 대한 자율적 가격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대신 기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논의 대상 품목에는 달걀과 빵, 우유 같은 주요 생필품이 포함됐다. 슈퍼마켓들이 가격 상한을 설정하면 정부는 포장 규제 완화와 건강식품 관련 규정 개정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이를 다시 식료품 가격 안정에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정책 검토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생활비 위기에 대한 대응 압박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영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3.7%를 기록했다.
최근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이 위축되면서 세계가 “글로벌 식량 위기를 향해 몽유병처럼 걸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오는 21일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와 유통업계 사이에서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재무부는 “재무장관은 가계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FT에 “졸속으로 나온 아이디어”라며 “정부가 시장보다 가격을 더 잘 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영국소매업협회(BRC)의 헬렌 디킨슨 회장 역시 성명을 통해 “소매업체들이 직면한 부담은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정부 정책 비용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970년대식 가격 통제를 통해 유통업체들에 손해를 감수한 판매를 강요하기보다 식료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브스 장관은 기업들의 폭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 당국에 ‘신속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DK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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