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태국, 60일 무비자 폐지 수순…외국인 범죄 대응에 관광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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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대폭 완화했던 입국 정책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관광 경기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라차다 다니다렉 태국 정부 대변인은 “관광객들로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며 무비자 체류 기간 단축 방침을 발표했다.
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산업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비자 규정을 완화했다. 당시 무비자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도 최장 60일로 늘렸다.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등 93개국 관광객들은 60일 동안 비자 없이 태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가 폐지되고, 54개국에 한해 30일 무비자 체류 혜택만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한국인의 경우 현재 태국과의 협정에 따라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정 변화 여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태국 외무부는 일부 국가는 상호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비자 제도는 관보 게재 이후 15일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외국인 범죄 증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영국인을 포함해 여러 외국인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4월에는 방콕의 한 무허가 국제학교에서 취업 허가 없이 근무하던 외국인 10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비자 규정 변경과 관련해 “경제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 더 적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광업계에서는 무비자 혜택 축소가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는 관광 산업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간 태국 방문 외국인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감소했다. 영국 관광객은 같은 기간 22.8% 줄었다.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올해 관광객 목표치를 지난 2월 3500만명에서 320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특히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항공권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관광 수요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관광 산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약 4000만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다.|DK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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