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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의 철근 누락 보고 문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하면서,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가와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보고 누락’ 논란 역시 두 기관 사이에 누적된 개발·도시정책 주도권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최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를 막는 것은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 권한이 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지난 12일 준공식까지 열었다.

용산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입장 차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1월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초고층 업무용 빌딩 중심의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 정부는 용산 부지에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용산에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그만큼 집을 다 밀어 넣는 건 무리”라고 반대했고, 현재도 “닭장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에 최고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 등 이재명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월 국토부의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조선왕릉이 위치한 태릉CC 부지가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이중잣대다.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반복된 갈등의 배경에는 개발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지자체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니 그런 것”이라며 “각 기관의 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면 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피로감도 감지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곤란할 뿐”이라고 말했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