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업 직전 극적 봉합한 삼성전자 노사…성과급 갈등은 ‘10년 시한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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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배분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를 10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함께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노사는 20일 새 성과급 체계와 관련해 사업 성과의 12%(성과인센티브+특별경영성과급)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인 10.5%는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사주에는 매각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기존 개인 연봉의 50%까지였던 성과급 상한은 향후 10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파업 예정 시각을 약 1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조정 결렬을 선언했지만, 이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최종 접점을 찾았다.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반도체 사업 부문의 성과급 배분 방식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사업부 구분 없이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30%만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사쪽은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실적을 낸 메모리 사업부 중심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양측은 1년 동안 성과급 재원의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60%는 흑자 사업부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또 2027년부터는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공통 지급률의 60%만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정부의 중재 압박도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 조정 결렬 이후 약 4시간 만에 김영훈 장관이 직접 노사 협상을 주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파업 현실화를 막기 위한 압박 속에서 노사가 한발씩 물러선 셈이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도 일부 좁혀졌다. 노조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사쪽은 제도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종적으로는 새 성과급 합의안을 10년간 한시 적용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애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쪽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삼고,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또는 국내 업계 매출액 1위 달성 시에만 특별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잠정 합의안에는 최소 영업이익 달성 시에만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반도체 업황 특유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향후 불황 시 회사 측이 제도 축소나 재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장기간 협상 과정에서 깊어진 노사 간 불신 역시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DS) 사업 부문과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 사업 부문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과 내부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숙제로 남았다.노사 상생 협력 방안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상생 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과 노사 공동 프로그램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DK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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