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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 절차를 약 1년 안에 마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취재진과 만나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된다”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된다.

정부는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병행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약 1년이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7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설정할 경우, 내년 SCM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건의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전환 시점까지는 미국과의 입장 조율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전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올해 SCM 이전 미국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공동 로드맵 마련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열린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되고,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군사적 수준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현재 안보 환경이 더 긴박하다고 평가하면 정치적·정책적 결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또 “과거와 달라진 것은 미측이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서포트는 줄어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 국방비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올리고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안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인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이 이번 KIDD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논의됐으며, 미국 측도 필요성에 공감해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다른 국방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문제와 관련해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 구상을 설명했고, 미국 측이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