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UAE 생활 규정…두바이 교통비•민간 임금 지급 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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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UAE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장, 교통비 부담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화가 시행된다. 도로 통행료와 주차 서비스에는 5%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두바이 주차 미터기의 현금 결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민간 부문 급여 지급 기준과 UAE의 법적 성년 기준도 새롭게 바뀐다.
1. 살릭 통행료 5% VAT 부과
6월 1일부터 UAE 주민들은 살릭(Salik) 통행료와 태그 활성화 수수료에 대해 5% 부가가치세(VAT)를 부담하게 된다.
두바이 상장사인 살릭은 기본 통행료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VAT는 연방세청(FTA)을 대신해 징수되는 통과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2. 두바이 주차 요금 인상
두바이의 파킨(Parkin)은 6월 1일부터 모든 주차 서비스에 5% VAT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노상 주차와 노외 주차, 시즌 카드, 허가증, 예약 서비스가 포함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월 교통 예산 중 주차비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파킨이 올해 초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요청서를 제출한 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3. 두바이 주차 미터기 현금 결제 단계적 폐지
두바이 주차 미터기에서는 6월 1일부터 현금 결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놀(Nol) 카드로 주차권을 결제할 수 있다.
고객들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파킨 모바일 앱 사용을 권장받고 있다. 이 앱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기반 주차 결제에 적용되는 추가 SMS 요금도 피할 수 있다. 주차 요금은 두바이 나우(Dubai Now) 앱과 RTA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4. 민간 부문 임금보호시스템 새 규정 시행
민간 부문에는 새로운 임금보호시스템(Wage Protection System·WPS) 규정이 적용된다. 새 규정은 전월 근무분 급여를 매 양력월 1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급여가 해당 월 1일 이후 지급되면 지연 지급으로 간주된다.
노동부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승인된 임금보호시스템 또는 노동부가 허가한 다른 지급 채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급여 지급 사실을 문서와 데이터 제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UAE의 민간 기업은 지급 기한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의 최소 85%를 지급해야 이 제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5. UAE 성년 기준 18양력년으로 하향
UAE의 성년 연령은 기존 21태음년에서 18양력년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8세 개인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또 본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으며, 금융 및 법률 관련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다.
이번 변경은 18세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이며, UAE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의미도 있다. 양력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여권, 출생증명서, 국제 계약과도 맞물려 국경을 넘는 법률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한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자녀에게 재산과 금융 등 핵심 사항을 신중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다만 UAE의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법원은 법률 오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권한을 행사하고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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