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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민심의 경계심도 확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이 광역단체장 수를 대폭 늘리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했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패배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수도권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정부가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더라도 서울시가 다른 기조를 취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들의 성적도 엇갈렸다. 부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성남에 출마한 김병욱 후보가 패배했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한 정원오 후보 역시 기대와 달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 결과를 대통령의 일방적 승리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반면 여당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존 5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며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으며,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일정 부분 재확인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진행될 각 부처 2차 업무보고를 계기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이른바 6대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포함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기소 의혹 특검 추진 역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권한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검찰개혁과 조작기소 특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정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역시 선거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힌다. 최근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를 마치고 다수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검토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인적 쇄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선거 이후 일부 참모진 개편과 총리 등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가운데 한 명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4일 오전 선거 결과와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결과 평가를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D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