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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산 수출과 무기 생산을 지원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가 무기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촉진을 지원할 독립 행정법인 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새 조직은 신생 방산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산업 육성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AI와 무인기 활용이 확대되면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첨단 방산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탄약과 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해 무기 생산 공장 국유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산 지원 업무는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나눠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자민당도 최근 정부에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형태의 체제 정비"를 요청했다. 제안서에는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무인기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살상용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했으며, 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에 모가미급 호위함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가 수출 계약부터 제품 인도까지 지원하는 '일본판 대외군사판매'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의 FMS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품질 보증과 정비, 훈련 지원 등을 통해 무기 거래를 확대하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