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방식 놓고 충돌…18일 계획서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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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조사 방식과 특위 구성, 특검 병행 여부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조사계획서 작성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는 뚜렷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양당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특위 위원 배분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추진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절충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타협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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