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3천750만명 유출한 쿠팡, 과징금 6천246억원…역대 최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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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약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단일 사건은 물론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과 과태료 1천6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약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결과는 3개월 내 점검할 예정이다.별도로 쿠팡이 타사 웹·앱 이용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무단 수집된 정보에는 타사 웹·앱 방문 기록(URL, 앱 이름 등),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한 광고 파트너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과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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