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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67세인 퇴직 연령을 장기적으로 70세까지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근로 인구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연금 개혁안의 일환으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렸으며, 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대수명과 연계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안에는 연금 재원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의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금 기여금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무 연금 기여금 납부 대상을 공무원과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63세 조기 퇴직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독일 정부는 연금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Friedrich Merz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혁안은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금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 꼽힌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다. 1991년 15%였던 비중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78.5세, 여성 83.2세로 집계됐다.다만 개혁안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라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 논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