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성숙 청문회, 안보·부동산·증인 공방 격돌…여야 시작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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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안보관과 부동산 논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집중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안보관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우리 주적이 어디인가. 북한이 우리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이라며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6·25전쟁이 남침인지 여부를 묻자 한 후보자는 처음에 “북침”이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죄송하다. 남침이다. 긴장했다”고 정정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백서상 주적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지만 동포이기도 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총을 들려 국회를 향하게 한 사람들이 주적”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 한 것이 주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분에게 주적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거듭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직전 보유 주택과 토지를 처분한 데 대해 “민간으로 살았던 시절과 공직의 무게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때 이후부터 모든 다주택 관련 부분은 매물로 내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평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5억 원에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알리시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된 바 있어서 연락이 와 ‘5억이면 사시겠다’고 해서 5억에 매매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다주택자 비판 발언을 언급하며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고, 한 후보자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사람이 된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 부분에서는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문제도 제기됐다. 김희정 의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철거가 늦어지고 처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청년들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를 내준 심각한 참사”라고 규정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영하 의원도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담당했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처리할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승규 의원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에 이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부사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한 사안을 뇌물공여 의혹으로 보고 관련 인물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해 무산됐다”며 “증언조차 거부한다면 청문회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성남FC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모든 증인과 감정인 수용을 고수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자와 관련 없는 선관위 자료 요청이 가득이었다”며 “30년간 헌혈 내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고등학교 성적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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