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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려던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자 정책 추진 방식을 의회 입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기존 출생 시민권 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법안 추진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에 대해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 해석을 유지했다.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가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데 동참했다. 반면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현행 연방법에 따라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는 참여했지만, 행정명령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 입국자의 자녀뿐 아니라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부모의 자녀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모가 임시 체류자이거나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출생 시민권 제도가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와 그 자녀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원정 출산이나 불법 체류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참석했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의회 입법을 요구한 것은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출생 시민권 제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수 온라인 매체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판결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저스트더뉴스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대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출생 시민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