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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를 최대 5배 인상한 가운데, 지난해 비자 신청자의 약 73%를 중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른 비자 발급 비용 상승과 주요국 대비 낮은 수수료 수준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올렸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 비자는 기존 3,000엔(약 2만9,000원)에서 1만5,000엔(약 14만4,000원)으로, 복수 비자는 6,000엔(약 5만7,000원)에서 3만엔(약 28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200억엔(약 1조1,50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닛케이는 방일 외국인이 늘면서 비자 발급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일본의 비자 발급 건수는 약 786만 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 비자는 약 571만 건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이어 필리핀이 약 7%, 베트남 약 4%, 인도 약 3%, 인도네시아 약 2% 순으로 집계됐다. 비자 발급 증가를 중국이 사실상 주도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자국의 비자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도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 단기 체류 비자 수수료는 미국이 185달러(약 28만8,000원), 영국이 135파운드(약 27만8,000원), 유럽은 90유로(약 16만원) 수준이다. 외무성 간부는 닛케이에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일본을 찾는 게 불리할 정도로 비싸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한국을 포함한 74개국 국민은 단기 체류 시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약 80%도 비자 없이 입국했다. 반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120개국 국민은 단기 체류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도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반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권 발급 수수료는 44%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