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성숙 총리 "2년 차는 성과의 시간…AI 전환·산업혁신·항공안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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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며 AI 기반 정부 혁신과 산업 전환, 항공안전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이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며 "AI 전환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불안과 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첫 안건인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에 따라 연말까지 AI 기반 행정업무 시스템인 '온(ON)-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기업과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맡아 공직자는 국민 삶과 직결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산업 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AI 대전환과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가 처음 마련하는 기본계획으로 업종별·분야별 후속 대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자·기업·지역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는 "2008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지만 안전 분야는 과거 성과만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연말 예정된 국제 평가를 계기로 항공안전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전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는 제도 정비부터 사고 예방, 현장 관리, 사후 대응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장마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에 피해 우려 지역의 시설과 현장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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