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죄악세 : 왜 당신은 당신의 악덕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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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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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7 월 20 일 국제 통화 기금 (IMF)은 UAE에 관한 최신 국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유가의 가파른 하락에 따른 새로운 재정 방침을 권고했다. IMF는 보고서 4장 UAE와의 협의 항목에서 GCC가 부가가치세 (VAT)를 도입하고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했다. 한편 11개월 전 사우디 아라비아는 GCC회원국 중 최초로 죄악세(sin tax) 시행일을 지정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2017 년 6 월 10 일부터 탄산 음료 (50 %), 에너지 음료 (100 %), 담배 (100 %)에 죄악세를 부과한다. 사우디 아라비아 주민들은 6 월 11 일부터 현재 12디람인 담배 한 갑에 24디람을 내야 한다. Red Bull 에너지 음료는 현재 8디람 정도이나 앞으로 16디람으로 인상된다. 코카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의 가격도 3디람으로 두 배가 된다. 이러한 세금의 영향은 광범위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세금 수입을 창출하며 관련된 산업에 아직 정량화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 세금을 처음 도입할 예정이지만, 모든 GCC 국가는 향후 6 개월 내에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UAE는 2017 년 4분기에 죄악세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방침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선임 연구분석가 James George는 "죄악세는 GCC에서 부가가치세와 향후 시행 가능성이 있는 법인세와 함께 재정 방침의 필수적 요소이다. 과거에는 VAT의 존재로 인해 더 많은 소비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설탕이 많은 음료, 에너지 음료 및 담배에 대한 선택적 세금은 건강에 해로운 제품으로 인해 초래되는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정부는 세입 증가 외에도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세입 20억 디람 창출 예상
UAE 재무부는 예상되는 세입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 Euromonitor는 담배 죄악세가 연 20억 디람의 세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 정부가 2016 년에 2018 년부터 음료수 죄악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연간 세금 징수액은 5억 2천만 파운드(24억 5천만 디람)으로 추산되었다.

죄악세는 세입보다 건강에 관한 것인가?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이익은 단순한 세입 증가 이상이다. 2005 년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의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는 1902억 달러로 전체 의료 지출의 20.6 %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에 UAE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UAE에서 '놀랄 만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세의 시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앞으로 수 년 동안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의 우려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은 죄악세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British American Tobacco 임원들은 죄악세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Superman 에너지 음료를 취급하는 UAE 유통 업체는 죄악세 세율이 높다고 말하면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Oettinger Davidoff AG CEO 겸 사장 Hans-Kristian Hoejsgaard는 “우리 회사는 죄악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Aujan Coca-Cola, Dubai Refreshments (Pepsi Co), Al Fakher (UAE에서 가장 인기있는 shisha 담배 제조 회사), Red Bull 및 기타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는 죄악세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거부했다.

마진 게임?
개별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가격대에 근거한 개별 포트폴리오, 또한 죄악세가 적용되는 정확한 제품 하위 범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죄악세가 완전히 시행되면 세금 부담은 장기간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제조업자들이 단기적으로 세금 일부를 부담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기업들은 UAE 인식 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죄악세 관련 전략 수립과 기업의 부담을 이해하기 위한 세션에 참가했다. George에 따르면 죄악세의 마진은 소비 패턴과 특정 제조업체 또는 유통 업체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죄악세는 효과가 있나?
그러나 건강에 대한 죄악세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선임 연구분석가 James George에 따르면 여러 연구에서 담배 제품이 0.25 ~ 0.50의 범위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는 담배 가격이 10 % 인상될 때마다 소비가 2.5 ~ 5 %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론자들은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배를 계속 피우기 위해 다른 구매를 줄일 것이며, 또한 많은 경우 그저 더 저렴한 브랜드의 담배를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British American Tobacco 중동 법무 및 대외 협력 담당 책임자 Tarek F. Najjar는 사람들이 다운 거래, 즉 담배를 끊기보다 더 싼 브랜드의 담배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진정한 걱정은 제일 싼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어날 일이다. 우리는 세금 인상 후 미국과 영국에서 암시장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GCC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Najjar는 말했다. 중동 지역의 식품 및 음료 규제 전문가 RAQAM Consultancy의 창업자 겸 전무 이사 Hassan Bayrakdar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면 사회 최저 소득 계층의 일부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Bayrakdar는 또한 에너지 음료가 탄산 음료나 담배와 같이 죄악세가 부과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국이 에너지 음료에 대해 가혹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카페인 함유량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커피가 에너지 음료보다 카페인 함유량이 훨씬 높다.“고 그는 말했다.

탄산 음료 범주 내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다. 현재 죄악세 부과 대상인 탄산 음료와 주스 음료 중 무엇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인지에 관해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담배를 구성하는 성분의 정의는 다소 명확하지만 '단 음료'의 범주는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저칼로리 탄산 음료, 저설탕 주스 및 에너지 음료에 대한 세금 적용 하위 범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과세 대상이 될 당분 농도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George는 말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제품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죄악세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