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세가 UAE에 최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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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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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UAE에서 유해한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새로운 세입원을 창출하기 위해 청량 음료 및 담배에 세금이 부과된다. 민간 부문과 2년 이상 협의를 거친 이 세금은 10월 1일부터 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며 이는 UAE에 도입될 두 가지 세금 중 최초이다. 탄산 음료, 가당 음료에 50%의 세금이, 에너지 음료 및 담배 제품에 대해 100%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또는 VAT라고 하는 두 번째 세금은 2018년 1월 1일에 5%의 세율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것 중 최대 규모인 건강에 해로운 재화에 대한 세금 부과의 목적은 당뇨병과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병의 증가를 막고 3년 전부터 유가 하락에 따라 줄어든 국가 수입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음료수 가격은 캔당 2디람에서 3디람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담배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20디람 가량, 에너지 음료는 16디람 가량이 될 것이다. 이 세금은 상점, 슈퍼마켓, 레스토랑 및 호텔 등 UAE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시행된다. Euromonitor International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 James George는 6월에 "소비세는 VAT, 또한 장래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세와 함께 걸프 협력회의(GCC)에서 구현 중인 재정 방침의 중요한 일부이다."라고 말했다.

건강은 재산이다 : 왜 정부는 유해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가?
 
걸프 지역의 당뇨병, 비만 및 심장병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가당 음료와 담배 소비세를 통해 유해한 제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건강 및 세무 전문가들은 UAE의 담배 수요가 100% 소비세 도입 이후 4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갑의 담배에 대해 가격을 실질적으로 두 배로 올리면 국가 보건 세금 수입을 올려 공중 보건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암을 유발하는 제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높이고 장기간에 걸쳐 국가적으로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담배 수요를 축소하고 건강에 좋은 습관을 촉진하기 위해 무거운 소비세를 부과한 UAE 등의 국가에 찬사를 보냈다. 2013년, 하버드대 공중 보건 대학원 영양 및 역학과 교수 Frank Hu는 가당 음료의 소비를 감소시키면 비만과 비만 관련 질환의 유병률이 감소한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Diabetes Care지에 게시된 2010년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를 매일 1~2캔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보다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 더 높다. 가당 음료가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압도적인 증거에 따라 UAE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 세금의 도입에는 재정적 요소도 있다. 2014년 중반에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개발 도상국의 수요 약화와 미국 생산자의 생산량 강세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자, GCC 국가들은 세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국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다.

현대화
역사적인 걸프 지역 국가들의 공동 결정에서 GCC 6 개국은 국가 세입을 증가시키고 신속한 발전과 현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세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UAE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세금은 연방 예산에서 약 70억 디람의 연간 세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도 가당 음료에 비슷한 세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연간 음료수에 대한 세금 징수액이 5억 2천만 파운드 (24억 5천만 디람)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세금을 통해 정부가 도로 및 기타 인프라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지출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UAE에서 실제로 수십억 디람의 자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2005년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미국의 비만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1902억 달러 (6986억 디람)로 모든 의료비 지출의 20.6%라고 추산했다. 비만 인구가 '놀라운'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UAE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 건강 향상과 공중 보건 시스템 부담 감소의 경제적 효과는 오랫동안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기업 의견

예상할 수 있듯이 기업들은 세금 부과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세금은 지나치게 매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담배 회사와 에너지 음료 제조업체는 가격 100%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UAE에서 Superman 에너지 드링크를 유통하는 Fabcraft General Trading 전무 이사 Mandeep Singh Khurana는 세율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세금은 분명히 우리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품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다."고 Khurana는 말했다. 시거 회사 Oettinger Davidoff AG CEO겸 회장 Hans-Kristian Hoejsgaard는 “우리 회사는 소위 죄악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세를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죄악세”라고 언급했다. 소비자에게 이러한 추가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Hoejsgaard는 말했다.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며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의 부족

던힐, 럭키 스트라이크, 켄트와 같은 담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BAT(British American Tobacco)의 고위 간부들은 세금을 한번에 도입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BAT 중동 지역의 법률 및 대외 업무 책임자인 Tarek F.Najjar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유사한 세금 인상이 담배 불법 거래를 초래했다며, 사람들이 GCC에 담배를 밀수해 암시장에서 판매할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ujan Coca-Cola, Dubai Refreshments(Pepsi Co), Al Fakher (UAE에서 가장 인기있는 시샤 담배 제조사), 레드불 등 다수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세금에 영향을 받는 대규모 회사들 중 다수는 세금 도입에 따라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는 일부 상품 가격이 예상만큼 많이 인상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격 인상 전략은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수준과, 경쟁 환경에서 기업들이 마진 축소를 견딜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