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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부가가치세
연방 세무국(Federal Tax Authority)은 어제 교육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VAT가 교육 부문 전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교육 보조금 영향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교육 관련 서비스에는 VAT 가 부과되는가?

주요 교육 서비스, 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 보육원, 유치원 및 학교
? 연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거나 기금을 지원하는 고등 교육 기관
즉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은 영세율 적용 교육 서비스에 VAT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금 환급 신고를 할 때에 관련 비용에 대해 납부한 VAT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표준 세율(5%)이 적용된다.

2.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은 VAT등록을 해야 하는가?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에 의한 교육 서비스 제공은 영세율 과세 대상 공급품이다. 따라서 공급액이 375,000디람의 등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관은 VAT등록을 해야 한다. 기관이 5%의 표준 과세율이 적용되는 서비스나 물품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등록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제외 신청을 하면 기관은 정기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이 경우 기관은 비용에서 발생한 매입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3. 누구나 영세율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아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만이 영세율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은 연방이나 교육 제공 지역의 교육 규제 정부기관에서 공인 받은 교육 기관이며, 고등 교육 기관의 경우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가 소유하거나 연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연간 자금의 50% 이상을 직접 지원받는 기관만이 해당된다. 즉, 다른 모든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교육 기관은 교육 서비스 공급에 대해 표준 세율로 VAT를 부과해야 한다.

4.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은 영세율인가?
연방 정부나 교육이 제공되는 지역의 교육 규제 정부기관에서 공인받은 교과 과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만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교육 기관이 공인 교과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표준 세율(5%)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일부 사례의 경우 교육이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교육 기관은 무료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율 조건을 충족한다면 (즉 교육 기관에서 공인받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보조금 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가?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이 영세율 교육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과 과정과 관련된 도서 및 디지털 자료 등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6. 영세율 적용에 예외가 있는가?

그렇다. 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음 공급의 경우는 표준 세율(5%)이 적용된다.
a.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이 등록된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
b.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제외하고, 교육받는 학생이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물품
c.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에서 착용해야 하는 교복이나 기타 의복 (해당 교육 기관이 이를 교육 서비스 공급의 일부로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
d. 교육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 기기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이 이를 교육 서비스 공급의 일부로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
e. 식품 및 음료 관련 자판기, 식권 등을 비롯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에서 공급하는 식품 및 음료.
f. 소풍 비용(여가 목적이 아니며 교육 서비스의 교육 교과 과정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제외)
g. 교육 서비스 요금 외의 요금을 받고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과외 활동
h. 학생회비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은 상기 각 항목에 대해 VAT를 청구하고 징수해야 한다. 한편 통학 버스 제공은 ‘국내 운송’에 해당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7. 학생 기숙사비에 VAT가 부과되는가?

학생 기숙사는 주거용 숙소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학생 기숙사 (새로운 주거용 건물의 최초 공급 제외)는 VAT가 면세된다.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은 숙소 제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8. 보조금 수입이나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경우에 따라 교육 기관은 정부 또는 제 3자로부터 보조금 수입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 후원금 수입에 대한 VAT 처리는 수령한 수입에 대한 대가로 기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VAT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후원자의 이름으로 행사를 열거나, 후원 대가로 무료 상품권 또는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후원자 로고를 광고지 등 눈에 띄는 장소에 표시하는 것은 혜택 제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경우 이 수입은 VAT부과 대상이 아니다.

9.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위와 동일하게 연구에 대한 보조금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연구의 자금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교육 기관이 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금 제공자에게 특정 결과물을 제공해야 하며,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구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금 제공자가 부차적인 정보(연구 진행 상황, 지출 기록, 연구가 요청대로 수행되었다는 증거 제공 등)를 제외하고 자금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아무 것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이는 교육 기관의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보조금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급 분야 외의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의 과세 대상 공급과 연관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 세금 안분 계산(input tax apportionment percentage)과 관련해 기업의 간접비로 환급받을 수 없다.

(이 기사 내용은 참조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