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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UAE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UAE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사전 허가 없이 학교에서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UAE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을 돕기 위해 태블릿과 노트북을 의무적으로 지참하도록 했지만, SIM 카드가 있는 휴대전화와 태블릿은 금지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8월 26일 새 학기를 맞아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UAE 법은 무엇을 말하나?

UAE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학생들은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혐의로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

법원은 UAE 청소년 사법 제도의 교화적 접근 방식에 따라 보호 관찰 또는 사회봉사와 같은 사법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보호자 감독, 사회 봉사, 전자 감시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학생이 직접 연루된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사진 공유에 대한 책임은 부모와 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률 전문 회사 갈라다리 로펌의 압둘 마지드 알 스위디 변호사는 “허가 없이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 당사자에게 확대될 수 있다. 학생이 직접 연루되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지만, UAE 법은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UAE 민사거래법 313조 1-a항에 따르면 불충분한 감독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 스위디 변호사는 “교내 활동 중 부적절한 감독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도 UAE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다. 부모와 학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반이 발생하면 부모와 학교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AE 법률은 특히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맥락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루머 및 전자 범죄 퇴치에 관한 2021년 연방법 제34호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알 스위디는 이 법이 소셜 미디어에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이 법은 개인 정보 또는 이미지의 무단 기록, 공유 또는 유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은 허가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면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만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 관찰과 같은 사법 조치를 적용한다. 보호 관찰은 일정 기간 동안 감독을 받는 제도로, 이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사건이 종결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다른 조치로는 지역사회 봉사, 직업 훈련 또는 청소년 시설 배치 등이 있다.

만 16세에서 18세 사이의 경우 법원은 형사 처벌 또는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 대신 미성년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서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게 할 수 있으며, 18세 이후에는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범죄 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전과가 없는 경우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