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OVID-19 영향: UAE 임대인들, 해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료 자체는 면제하지 않고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4-15

본문

UAE에서 다수의 개인 임대인들은 임대 계약서 상의 해약 수수료 시행을 중단했으며 일부 임대인들은 매월 수표를 통한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COVID-19 발발 및 모든 경제 계층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임차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임대료 면제 또는 임대료 면제 기간 연장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Synergy Properties의 CEO Pawan Batavia는 “일부 세입자들은 직장을 잃고 UAE에서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출국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임대 계약의 조기 해지에는 일반적으로 2 개월의 임대료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임차인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는 수표 금액에 대한 재협상도 허용하여 임차인이 매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수표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면제 시행 여부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건설사 임대인들이 대규모 구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Dubai Holding과 Meraas는 최초로 10억 디람 규모의 구제 패키지를 시행했다. 두 업체는 City Walk, Bluewaters 및 La Mer와 같은 개발 프로젝트에서 주로 상업적인 임차인을 위해 사례별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개인 임대인들도 임대료 면제를 시행할 것인가?

Appello Real Estate의 CEO인 Naval Vohra는 현명한 투자자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Vohra는 “주택 부문에서 일부 임대인은 최대 3 개월의 임대료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 또는 고용 문제가 있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상을 하도록 조언한다. 임대인에 대한 우리의 주요 조언은 임차료를 낮추나 지불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세입자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약서 조항 확인

임차인은 또한 임대 계약서 조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임대인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세입자의 전망과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적용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확실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BSA Ahmad Bin Hezeem and Associates 의 간접세 및 양도 책임자 John Peacock은 “주민들이 직장이 강제 폐쇄되거나 소득이 없어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불가항력과 곤란 상황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당사자는 1985년 연방 법률 제 5호(민사 거래법)의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 거래법 제 249조는 “예외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공공 상황으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판사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곤란한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외부 상황으로 세입자의 재무 상황에 제약이 가해질 때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임대료 구제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

임시 및 영구 급여 삭감 및 감원으로 인해 주택 임대료 구제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steco Property Management의 회장 Elaine Jones 는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면제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지불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료 지원을 위해 고용주에게 문의해야 한다. 일부 임대인이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주민들은 먼저 이 문제를 고용주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고 세입자가 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임대료 재협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추세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Jones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