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AE, 민형사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08

본문

UAE는 상속, 여성 안전, 자살, 선한 사마리아인 및 음주를 포괄하는 획기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개인 및 민법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다문화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이는 대통령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의 법령을 따르며 개정안은 즉시 발효된다.

 

개정안은 개인 지위법,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에 도입되었다.

 

거주자의 유언 및 상속에 관하여

 

이러한 변화로, 비UAE시민은 이제 상속과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 모국의 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의 사망시 국적국가의 개인 지위법에 의거 유언장과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다. 단, 유언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자살

 

자살 시도와 자해는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처벌된다. 이제 그 변화에 따라 자해를 한 사람은 정신 건강 치료를 받게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새로운 개정사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명예 살인에 관하여

 

명예 살인의 경우 관용이 폐지되었으며 이제 사건은 전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알코올 섭취

 

알코올 소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기존에는 무면허로 술을 소지한 사람이 다른 범죄 사건에 적발되면 입건할 수 있었다.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으려면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류는 허가된 사업체에서 민간 또는 공공장소에서만 마실 수 있다.

 

미혼 커플 동거에 관하여

 

새 법에 따라 처음으로 미혼 커플의 동거가 허용되었다. 미혼커플이 같은 숙소를 함께 쓰는 것은 금지되었었다. 관계없는 동거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