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행사 이름에 승인없이 '두바이'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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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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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스포츠 시설 및 행사를 관할하는 새로운 규정이 통과되었으며 스포츠행사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행사의 이름에 '두바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두바이 스포츠위원회 회장인 셰이크 만수르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두바이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서 두바이 명칭 사용 약관 관련한 2021년 결정문 1호를 발표했다.

 

이는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발표한 두바이 스포츠위원회(Dubai Sports Council) 관련 2009년 법률 제11호를 개정한 2017년 법률 제4호에 따른 것이다. 2020년 '두바이 에미리트의 스포츠 시설 및 스포츠 행사 규제'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의안 1호는 셰이크 함단, 두바이 왕세자 겸 두바이 행정위원회 의장이 제정했다.

 

결정문 제2조에 따르면 “두바이 스포츠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포츠 행사에서 '두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집행위원회의 결의안 및 이 결정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결정문 제3조는 스포츠행사에서 '두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0년 집행위원회 결의안 제1호에 규정된 요건 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두바이 이름 사용 신청자는 두바이 에미리트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률가여야 하며 현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스포츠행사는 두바이 에미리트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은 평가 및 분류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다.

* 누구도 "두바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스포츠 경기의 명칭이나 로고를 소유할 권리가 없다.

* "두바이"라는 명칭은 스포츠 경기 목적상, 승인에 명시된 기간 내에만 사용해야 한다.

 

승인을 얻는 방법

결정문 제4조는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주최자는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협의회에서 요청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인 요청 및 필수 정보가 완성된 후에만 실사 후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기각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자는 기각사유가 소멸된 경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에는 두바이 스포츠위원회가 스포츠 행사에서 "두바이"라는 명칭의 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스포츠 경기 주최자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승인이 났다는 것이 위원회에 명백히 밝혀진 경우

• 승인 받은 사람의 지불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

• 어떠한 이유로든 승인을 받은 사람의 활동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새로운 법령은 두바이의 스포츠 행사 조직 수준을 향상시키고, “두바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고 높은 수준의 조직력을 보이는 스포츠행사에서만 사용되도록 한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경제부와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두바이"라는 이름이 적힌 스포츠행사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 절차도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