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AE, 독립적인 안전 규제기관을 신설해야 하는 시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15-09-09

본문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있는 국가인 UAE는 중국 텐진에서 있었던 공장 폭발 사건으로부터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 상황은 동일하지 않지만 빠른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점은 놀라운 성장 속도, 21세기의 대규모 산업화, 규제 기반시설의 지연이라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인들의 조합을 지적해 준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UAE는 독립적인 안전 규제기관을 도입해 그러한 잠재적 재앙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사망자 수는 이 사고를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산업계 사고로 만들고 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점은 (사고 현장의 임시 저장 시설에 저장되어 있던) 독성과 휘발성이 매우 높은 수백 톤의 시안화 나트륨이 누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장 수습 인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기관들은 이 기업의 임원 10명을 체포했지만 인명 피해, 생산 지연 비용, 신뢰도 추락, 반갑지 않은 전 세계의 관심은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재앙의 위험은 신흥 국가들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UAE의 산업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Jebel Ali 자유경제구역의 기업 수만도 현재 7,000개 이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샤르자, 두바이, 아부다비에서는 창고와 공장의 화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에만 해도 두바이의 5개 소방서는 11개의 창고 화재를 진압했다. Ajman의 산업 지대에서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로 이어졌다. 올해 초 UAE에서 있었던 최악의 사고로는 아부다비 Musaffah 지역의 타이어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들의 공통점은 충분한 안전 규제가 없고, 계획이 부실하며 조직 내 안전 문화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사고는 현장에서의 특히 계약자 및 하청 계약자에 대한 감독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일부 기업은 자신들의 사업장에 상존하는 건강과 안전 위험을 관리할 충분하고 성숙된 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계획수립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자들은 유해 물질 취급이나 위험한 작업 수행에서 접하게 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들에도 불구하고 UAE는 건강과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부다비는 에미레이트 전체의 안전 관련 문제를 규제하는 아부다비직업안전건강센터(Abu Dhabi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re)를 운영하고 있다. DP World, Adnoc과 같은 많은 주요 기업들은 안전과 관련해 국제 기준과 현장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현장에서는 안전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UAE이 전체와 각 산업계에 대한 일관된 안전 관련 정책 적용은 매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 수준에서는 국가긴급사태관리처(National Emergency Crisis and Disasters Management Authority; NCEMA)를 통해 대규모 재앙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취해지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전국의 모든 기업과 정부 부서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업 관련 안전 기준을 발표했다.

일차 대응 기관은 대부분 경찰과 민간이지만 UAE는 최근에 대규모 사고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국립수색구조센터(National Search and Rescue Centre)를 창립했다. 또한 UAE는 국가 안전 기준의 수립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 관련 도구 상자’에는 독립적인 국가 안전 규제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은 모든 산업계의 안전 및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 이행은 일관될 것이며,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전체적 시각으로 안전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 분야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 구축 또한 투명성을 증명하고 지속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핵심일 것이다.
UAE의 새로운 국가 안전 규제기관은 안전 감독 프로그램 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규제 기관이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되고 충분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권한의 보장이다. 두 번째는 안전 위험을 이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 관리 역량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엄격한 규정이다.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UAE는 엄밀한 다양성 프로그램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독립적인 국가 안전 규제기관의 설립은 발전이 지속적이면서도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