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문서 위조한 기술자 감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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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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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라에 SUV를 수출하기 위해 Sharjah 경찰서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위조한 기술자가 징역 6개월형에서 3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이라크 기술자 Y.S.씨는 수출 인증서에 기재된 2007년형 SUV의 생산 일자를 2011년으로 위조해 2013년 2월에 이라크로 수출하려 했다. 3월에 두바이 1심 법원은 YS씨에게 수출 인증서를 위조하고, SUV를 이라크에 수출하기 위해 위조된 문서를 선적 회사와 두바이 세관에 제출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두바이 항소 법원은 그의 항소를 인정하고 관용의 취지에 입각해 그의 형기를 3개월로 단축시켰다.
Saeed Salem Bin Sarm재판장은 피고가 형기를 마친 이후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그가 수출 증명서에 찍힌 경찰 스탬프를 위조하고 사용했는지를 물었을 때, 그는 서류가 위조 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Y.S.씨와 또 다른 용의자가 수출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명서를 차를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그들을 고발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와 도망친 공범은 차의 제조일자 및 차대 번호를 위조했다.
세관 직원은 인도의 선적 회사 직원이 이라크에 SUV를 수출하기 위해 그에게 위조 서류를 건네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세부 사항을 조사하다가 제조 일자와 차대 번호가 불일치 하는 것을 발견했다. 직원에게 이 사항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업무는 단지 차를 수출하는 것뿐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 소유주이며 이라크에 차를 수출하기를 원하는 당사자인 피고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나에게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위조 서류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 경찰 간부는 피고를 심문하기 위해 소환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라크에 차를 수출하고 싶어하지만 오래된 모델 (2007년식)이라서 수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Sharja의 공업 지역에서 Ali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수출을 도와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Ali는 피고에게 7,000디람을 지불하고 Sharja 경찰의 수출 인증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 후 알리는 피고와 연락해서 서류와 돈을 받았다. 이후 Ali는 그를 불러서 세관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피고는 세관 신고서와 수출 증명서를 받았을 때, 생산 일자가 2007년에서 2011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라고 이 간부는 말했다.
이 판결은 24일 이내에 3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