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장애인 관련 신규 법안 발의.. 장애인도 동등한 교육 ∙ 취업할 권리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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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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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발의된 신규 법안으로 두바이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 ∙ 취업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는 위 법안으로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권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법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 장애인들의 의견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 법안은 장애인들의 포괄적 교육, 취업의 기회뿐만 아니라 재활,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명하였다.

장애인들은 예배, 경찰, 법률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관련 주체는 이들에게 부여된 정당한 법적 관리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관련 데이터,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하고 다양한 스포츠/레저에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사 결정권 보호위원회(Higher Committee to Protect the Rights of People of Determination)’가 신설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관련 주체 대표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두바이 장애인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계획,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또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이들의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두바이 지역개발청은 두바이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두바이 통계센터는 향후 장애인 관련 계획 수립, 정책 개발 등을 위해 두바이 내 장애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