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독·영·EU에 일본까지…러시아에 경제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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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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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러시아 은행의 거래 차단·자산 동결

영국도 자산동결·거래금지, 푸틴 측근들 제재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 중단 결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를 파견하자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서방 국가가 본격적인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들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파병 발표 하루 만에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에 본격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42개 자회사 등을 제재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날 DPR과 LPR에 대한 제재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 병력 투입을 공식화하자 미국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하며 러시아를 향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1차분 제재(first tranche)’로 언급하며 “러시아가 추가 행위를 할수록 우리도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단계적 제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가스관 사업 중단에 러시아 은행 등 제재 나선 유럽 각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도 22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를 일제히 발표했다.


먼저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764마일(약 1230㎞)의 공급관이다.


영국은 러시아 은행 5곳과 재벌 3명을 제재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국 내 자산동결, 영국 개인·기업과 거래 금지, 입국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인 겐나디 팀첸코를 비롯해 보리스 로텐베르그와 그의 조카인 이고르 로텐베르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제재에서 EU는 DPR·LPR 지역과 EU 간 무역을 금지하고 EU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러시아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본도 23일 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정부·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과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