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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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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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부통령 겸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가 지난 9일 두바이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을 채택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성명을 통해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법(Dubai Virtual Asset Regulation Law)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산업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공하여 두바이에서 책임 있는 사업 성장을 촉진하는 선진적인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배구조, 지역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 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했다.”며, "미래는 설계하는 사람의 것. 오늘날 우리는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 새롭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부문의 설계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및 NFT(대체불가능한 토큰)과 같은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
UAE 정부는 강력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이 주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UAE의 국내 총생산(GDP)에 약 4.3%를 기여하며, 이는 1,000억 디람에 해당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설립될 두바이 가상자산규제기관(VARA)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제외한 개발특구와 자유구 등 에미리트 전역에서 해당 부문을 규제한다. 이 기관은 인허가, 법적 및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며 두바이 세계무역센터 당국(DWTCA)과 연계된다.
또한 가상자산규제기관(VARA)은 가상자산 유형을 분류 및 지정하는 것 외에도 관리서비스,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가상자산 활동의 수행을 규율하는 규칙과 통제를 구성하고 정할 의무가 있으며, 벌금 외에도 최대 6개월 동안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두바이의 관할 상업허가기관과 협력하여 위반업자의 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법률에 따라 두바이 내 개인은 VARA의 승인 없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가상자산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두바이에 지사를 둬야 한다.
해당 법률은 VAR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상자산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국내외 가상자산과 통화 간의 교환 서비스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형태 간의 서비스 교환
가상자산 전송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서비스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관련 서비스
가상 토큰 제공 및 거래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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