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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불발

13일까지 대통령에 송부해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심사에 주력했다. 전날인 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밤 11시 45분까지 여야 간사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것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20일 뒤인 오는 13일까지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향후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기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의 형평성, 중립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이어졌고,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일부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총장 자격은 실력으로 담보되는 것이지 말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는 쉽지가 않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여전히 의심하면서 "이 후보자는 역사 퇴행의 선봉장 배우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 결단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당시)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시선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인 만큼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손에 달렸다는 의미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한 취재진의 연락에도 말을 아꼈다.ㅣ디지털타임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