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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예산 2016년 61.4조원→2022년 102.3조원

자산관리공사에 미수납 채권 환수 맡겨 환수율 ↑

저소득자 분할 납부, 환수대상액 지급할 돈서 감액

“부정수급 환수 실적 제고해 환수율 70% 이상으로”

아동 수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더 받아간 보육시설 운영자, 위장 이혼 후 세대를 분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부부, 소득 규모를 속여 보조금을 더 타간 아동센터 운영자. 모두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례다. 이렇게 새어나간 혈세가 최근 3년간 114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환수율이 5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지부진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미수납 채권 환수 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방침이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또 정부는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연초 1회 입력해온 적발실적 관리 체계도 상·하반기 2회 입력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점검하고 환수 실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적발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5개 부처(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했다.

본예산 기준 2016년 61조4000억원이던 보조금은 2022년 102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23년 보조금 예산은 101조4000억원이다. 불어난 보조금만큼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도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처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5만3000건에 달한다. 금액으로 치면 1144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 55.0%(629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을 끌어올리고자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 이미 보조금 반환금 등 징수업무를 자산공사에 위탁 중이다.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e나라도움에 입력해온 적발실적 관리도 입력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하도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환수 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실적 부진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부처도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정수급 비중이 가장 큰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꾸준히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의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 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의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을 제고해 현재 55% 수준인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