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가치세만이 아닌 자동차와 모든 기업에 대한 과세를 제안한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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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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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는 부가가치세(VAT)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와 모든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입 구조의 다각화와 재무 상황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8월 보고서를 통해 UAE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5% 외에 자동차에 대한 15%의 종가세 제도 도입과 기업 소득세의 범위를 확대를 통해 비석유 부문 GDP의 4.1%에 이르는 추가 세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UAE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었고, 거주자들로부터 개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일명 떠돌이 사업가들에게는 이상적인 도시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두바이의 외국 은행들에 대해서는 20%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반면 호텔 서비스에는 임대료에 대해 5%의 재산세와 추가로 10%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두바이 정부는 특히 유가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세입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시도에서 최근에 휘발유 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으며 이 조치로 휘발유가는 24% 급상승했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세입 구조는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위한 충분한 세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입 창출 개혁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통해 비석유부문 GDP의 2.7%에 해당하는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동차 소유주들로부터의 소비세 징수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IMF는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에는 대표적으로 도로망의 유지 및 확대와 교통 체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같은 여러 비용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15%의 종가세 징수를 통해 세입을 비석유부문 GDP의 0.6%만큼 늘릴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자동차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차주들에게 이동시킬 것이다.”
IMF는 시민 개인들로부터의 일반적 소득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득세 범위를 자유무역지대의 기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해외와 국내 기업들로 확대시키는 것이 효과적 방안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20%인 세율을 10%로 낮춰야 한다.
“기업 소득세의 확대를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까지 확대한다면 과세에 일부 누진성이 도입되며 개인에 대한 일반 소득세의 도입 필요성이 완화될 것이다. 이 방안은 비석유부문 GDP의 4.1%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가능케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13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IMF가 UAE와의 “정기” 회의를 위한 “배경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IMF 실무진이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세제 개혁과 관련해 어떠한 기한도 언급하지 않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세금의 과세를 위해서는 수 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책 은행인 National Bank of Abu Dhabi 의 선임 경제전문가인 Alp Eke는 “제가 볼 때 부가가치세는 어쩌면 2017년까지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유가가 아마도 2-3년간 55-70 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 위협이 우려될 수도 있지만 IMF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UAE는 유가 하락, 세계 경제의 침체, 신흥 시장 국가들의 취약성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의 확산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모두가 인정하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지위 및 대규모의 재정적, 외적 완충장치라는 혜택을 누려 왔다.”
IMF는 2015년 8월 4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UAE의 2014년 비석유 부문은 4.8%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 전망은 보수적이 되어 올해의 비석유 부문 성장은 3.4%로 둔화될 것이며 이후 2020년으로 예정된 월드 엑스포로가 가까워짐에 따라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와 투자를 통해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다.